자본거래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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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허가제
외환시장 자유화 조치 이후 단기 투기성 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한 안정장치.
외환시장이 혼란에 처하거나 외환위기에 빠질 경우 단기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수단인 외환시장 세이프 가드(Safeguard)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99년4월 1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며 자본거래를 '원칙 자유·예외 규제(NegativeSystem)'로 전환하며 자본거래 허가제와 대외지급 정지, 외환 집중제 등 세이프 가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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