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 주식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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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투자자라면 거의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런 원성이 높아지자, 공매도를 개인들이 못해봐서 그렇다면서

찔끔 흘려준다. 너도 할수 있으니 나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인데

이번 삼성증권사태는 공매도의 개념이 아니라, 가상매도의 개념으로

없는 주식과 돈이 만들어질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증권사에서 한국은행이 만드는 발권행위를 넘어서는 발주행위를

가상으로 할수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매매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허락될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는 것인가?

집을 지을때 구청에서는 그 위법사항을 깐깐하게 감독한다. 조금만 위법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정상인데, 주식을 마구 찍어낼수 있는 시스템을 허가했다는 것

그것도 발권주식을 넘어서는 주식이 시장에 풀릴수 있다는 점은 현재 금융시장이

언제든 흔들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수 있도록 허가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헌데,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은 전개되고, 급기아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죄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뭔지,,,뻔히 보이는 죄도 못 물으면서 국정농단을 논할수가 있겠는가?

모든 죄에는 똑같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법은 그 명분과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